도시개발법에 의한 ~도시개발사업.ppt 파일정보
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.ppt
도시개발법에 의한 ~ 의한 도시개발사업 자료설명
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관해 분석한 자료입니다.
주택론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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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개발법에 의한 ~ 의한 도시개발사업 자료의 목차
본문내용 (도시개발법에 의한 ~도시개발사업.ppt)
제2조 (정의)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`도시개발구역`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·고시된 구역을 말한다. 2. `도시개발사업`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·상업·산업·유통·정보통신·생태·문화·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.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.
도시개발사업 중 비교적 규모가 큰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개발의 경우, 대부분이 특별법·촉진법상의 사업제도를 적용하여 추진된다.
–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특정용도의 토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공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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